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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년이상 거주중 급작스럽게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탹임대차 3법에 주택의 재계약 조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요건으로 가장많이 활용하는 것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당해 주택에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는데 그 요청 기간도 최소한 2개월 전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 종료전 임대인의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사로 비용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부하니 안타갑습니다그런데 왜 먼저 이사를 한 후에 이사 비용을 요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이사해 버리면 임차인은 점유권을포기한 상태라서 법적 대항력을 주장하기에는 불리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억울한 입장이니 일단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의 임대차분쟁조절위원회에 제소하여 조언을 받아 보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희망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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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돈에 대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상한선은 5천만원 입니다부부 경우는 6억한도 입니다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 상한선입니다 기간은 10년 주기를 공제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반환하였다고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현금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물건 채권을 총합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대체로 엄격히 관리하고있습니다 이는 부의 무상 세습 방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각종 편법 증여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는 있는 세목이라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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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할 때 2년 계약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일반주택의 계약 기간은 통상 2년 계약 주기입니다만 상가의 기간은5년을 계약주기로 봅니다그러므로 2년 계약 후 계속 계약 의지가 있다면 상가의 계약주기 5년이라는 것을 상기 시겨 재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계약 주기와 다르다는 것을인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가는 5년 보장 기간을 강력히 주장하여 계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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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은 취소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가계약이란 일빈 부동산 거래 관계에서 계약전 사전 물건 확보 차원에서 사전 약속된 계약금 성격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통념상 되돌려 받기 어려우리라 봅니다먼 ᆢ 그래도 일단 본인의 입장을 잘 이해시켜 협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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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전세계약만료통보는 집주인에게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3밥 규정에 의하면 계약해지의 통보는계약 종료일 6-2개윌 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 방밥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자나 전화 등을 이용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자는 기록이 남겨 있어 차후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하나 전화 통보시는 녹음을 해 놓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시간 여유 있을 때는 직접 임대인과대면하여 정식 통보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경제 / 부동산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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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외벽 페인트칠을 한다고 돈을 내라는데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인은 서설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관리하고 불편한 시설등을 보수해 주는 것은 임대인으로서 의무입니다경미한 보수 문제는 우선 살고 있는당사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불가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하에 해결해 버리지만ㆍ 이번 사례의 경우는 소유자 건물의 외벽 페인트 칠로 시설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하등의 이해 관계가 없다고 보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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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납부 증영서를 확인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소지 주민센터에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에신고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내용증명서를 2회이상 발송하여 본인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후소액심판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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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해야할 일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해지를위해서는 계약종료 전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로 인한 구청 등에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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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관계에서 보증금 6천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 부터30일 이내로 귄장하는데 만일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정부에서 고시하였습니다 최초고시는 2023년 6윌1일부터 단속한다고 예정하였으나 홍보부족이란 이유로 2024.5윌30까지 신고기간을 연장시켜 놓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5윌30일 이후에는신고기간 30일을 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는 과태료 대상이다는 사실을 숙지하도록 권면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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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서 최초 계약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경우 전세 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일반적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묵시적 계약관계로 연장된다면 다시 2 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총4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묵시적계약 콴계를 유지한다면 6년이 되겠지요 묵시적계약이란 최초의 계약 조건의 변동 없이 계속된다는 의미이므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앖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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