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뮐세 계약의 경우 중도 계약해지될 때는그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을 때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중도 계약 해지시에는윌세에 대한 청산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때는 한달 기준 일별 계산(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을기준)하여매월 선불의 경우는 임차인은 사전 지불된 관계로 임대인이 반환해 주어야 하며 후불시에는 임차인이 청산 지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개인의 재산은 법규가 허락하는 한 자유로이 보존 관리 처분 사용 이익창출 개발 등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상 법적 규정으제한하거나 통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도시나 일정지역에서의 그린밸트지역 문화재보존지역 국립공원지역 등은 개인이나 지자제의 개발행뮈 건축행뮈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제의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요구시 전세금 인상비율은 직전 계약 전세금을 기준 5% 이내 제한을 규정한 것 입니다 전윌세의 경우는 전세보증금과 그금맥을 합친 총맥을 기준을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전세금 1000만원이고윌세 30만윈 경우 윌세 30만원이아니라 윌세환산(월세x100)인3000만으로 환산하여 전세1000만+월세환산 3000만을 합한 4000만을 기준 5% 이내로 산정하기도합니다 또는 전세금 5% 윌세 5%를 별도구분 계산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전세권 설정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점유하여 목적물에 따라 사용하는 등기제도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물건관계로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등기 접수와 동시에 효럭이 발생하며 소송없이 경매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가 불필요 하면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ㆍ 이에 반해 획정일자는 채권관계로소유자 허락이 불필요하며 확정일 다음날 00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소송등믜 판결 후 우선변제권 신청에 의거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히 전입 신고가 요구되는 차이점이 있다 유리한 점은 보증금 변제액의 차이점이 있다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집주인이 주택을 매매 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주택매매로 인하여 염려할필요가 없지만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를 목적일 경우는계약해지 사유가 되겠지요 또한 새로운 소유자가 매수와 동시에 보증금 및 윌세를 인수와 동시에 보증금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변경시기는 기존계약이 종결되어 다시재계약할 때 임대차 3법에 의하여 비로소 5% 이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댁 매매시 세입자의 보증금은 새로운 매수자가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전체 사용을 위하여 매수 할 목적시에는 기존의 세입자는 계약해지 사유로 이사해야 할경우도 발생합니다따라서 매수자가 언제 결정될지?불확실한 싯점에서는 기존 임대의 계약관계는 유지하기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최초 계약기간2년이 지나면 묵시적계약 관계이든재계약 관계이든 둘 중의 하나로 진행됩니다 이때 1차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 5%의 인상 제한규정은 적용됩니다그리고 다시 2년 재계약 이후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개신청구권을 요구하여 다시 2년 계약을 진행하며 이때도 5% 이내에서의 인상율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계약거부 요건에해당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6년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재계약시 임대 비용의 인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상범위는 직전 보증금이나 월세의 총합계에서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인상 범위에 벗어난 윌세의 요구는 법규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밈대인에게 주지하시고재계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계약을 거부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세요 참고로 1차 관련 기관은 주택지 소재 주민센터에 설치된 ㅡ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ㅡ에 제소하여 자문 및 협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시설유지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까스랜즈선 까지 연결되는것은 임대인의 책임이나 까스랜즈자제의 고장 관계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까스랜즈 둘 중 하나는 정상적이라면 일단 까스의 인입선에는 정상적이라고 볼 때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벗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판단은 사용자가 수리비용을부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은행에서 대출 심사 순서는 계약서를 근가로 대출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윈본을 제출하라고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전제로 전세계약시에는 꼭 사전 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 상담하여 자신의 신용도나 기타 대출 자격 여부를 판단 받은 후 가능하다고 한다면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출금으로 중도 및 잔금을 치르려고 할때 대출이 거부 된다면 본인이 계약이행믜 귀책사유로 손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사전 은행에서 상담 후.계약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