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부모님과 배우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2.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수급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매 1개월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평균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해촉증명서의 작성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3.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까지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0대부터 노무사 경력을 시작하더라도 기존에 관련 경력이 있다면 노무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합니다.만일 관련 경력이 없다면 수습기간만으로 충분한 정도의 실무능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전의 경력과 연관지어서 사업이나 프로젝트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금 또한 지급되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직장에 별도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장하는 기간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상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보상휴가를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계약서는 전형적인 근로계약서로 보이고, 사업소득세를 적용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근속기간 6개월 이전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인력 구조는 자동화를 중점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순 작업의 경우에는 인원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위주로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머리색을 규율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나 경영상 방침 등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형평성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로는 머리색을 규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질의와 같다면 대략적인 월 급여 수준은 30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가 통상적입니다.이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이나 근무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후 급여는 비과세수당이나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과 4대보험료 합산액만으로 세전 연봉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별도로 비과세수당이나 공제항목이 없다면 세전 연봉은 대략 1억 3천여만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