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의 시행 일정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개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4대보험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2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조항은 회사에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직서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3자가 근무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며, 불응 시 안전조치 강화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요양보호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요양원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 중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으로 부업을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부업을 한 날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해촉증명서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2.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강제근로에 해당함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3.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1주 7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3.실업급여 수급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될 이유가 없습니다.일용직으로 변경됨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