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이 승인된다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휴가나 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절없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이전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블록체인 개발자나 UX/UI 디자이너 연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나 커뮤니티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일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연봉을 안내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6일차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6일째 근무하는 날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 외에 별도로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상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통령의 경우에도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견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치료받은 병원의 소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회의에 따라 다르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이 승계되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취지로 합니다다만 업무 강도나 인력 여건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점진적 시범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월급여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만큼만 기재되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세금 및 보험료 공제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3.근로시간이 매월 변경된다면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사의 인사와 함께 조카를 생각해주는 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