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고용관계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종료됩니다.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부분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구체적인 지시 감독에 의하여 근무하면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법령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3.선택사항이 아니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4.사업주에게 원칙대로 근로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동원훈련(1형)을 실시하는 경우 2박 3일간 훈련이 진행됩니다.예비군 훈련 참석 시 회사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지급된 총액의 12분의 1만큼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에도 민원의 접수는 가능합니다.다만 담당기관은 휴무할 수 있으므로, 처리기간은 휴무일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사업장에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쟁점이 되며, 근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과 6월에 병무청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및 등록증, 방위산업체 지정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의 열람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나오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CCTV를 통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이 감액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차액분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2023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이 23,400,000원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은 그 12분의 1인 195만원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