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공사의 완성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사의 완성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당초 공사의 완성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무일과 실제 출근한 날이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출근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사직의 승인이 없다면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222,598원으로 계산되므로, 월 23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므로, 미가입 시 장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업급여나 지원사업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9월에 퇴직하기 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사업장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 내지 폐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원금의 부정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에 조력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근무이력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3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알고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휴직 중이라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때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업종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의 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