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더라도 산재의 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통의 제한이나 고립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진술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병가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근하지 못한다면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회사의 재량으로 추가적인 휴가 내지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예정에 있습니다.다만 그에 대한 임금체계 기준의 마련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완전한 실현까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격차가 줄어들 수는 있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임금격차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연장된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따라서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신청 자격은 신청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약정휴직에 해당하나, 규정 상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3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가구 기준으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더라도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으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어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