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보험과 민형사 합의가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중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먼저 지급된 부분은 제외하고 초과분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또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 이중으로 가입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퇴직일 전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2)전액체불 후 퇴직 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았거나, 3)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애 햡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사가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여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이라면 근신이나 견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부대에 따라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가단축이나 감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종코드 315001, 321001, 314000은 모두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0.6%의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 자체로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부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로 퇴직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취업활동이 보다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