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이 들어있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들어져있는 특수 고용 노동자의 무급 노동은
신고불가한가요? 무급으로 한번씩 부르는데 당연한줄압니다 원래 하던일을 무급으로시키는건
아닙니다
신고가능하다면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기는 어려우며,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는거와 별개로 특수고용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보수 관련
분쟁은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사전에 가까운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에 연락 /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