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에 비하여 낮은 근로조건이 적용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로 구제신청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8시간까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48시간분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평일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 변경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1년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 시 각각의 기간을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없이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가 없어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두로 약정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증빙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원 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 후 퇴직사유를 다르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주와 32시간인 주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약 37.34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1주에 약 7.47시간이며, 월 평균 32.45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더라도 사실상 근로의 제공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휴직 중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납부예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환급이 나온 것에 비추어보면 법인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초 예상과 다르게 납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법인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공제가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하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근 후 음식점에 들르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통상적인 경로와는 거리가 있다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