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더라도 사실상 근로의 제공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휴직 중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납부예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환급이 나온 것에 비추어보면 법인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초 예상과 다르게 납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법인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공제가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하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근 후 음식점에 들르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통상적인 경로와는 거리가 있다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급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매주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220만원 상한),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80퍼센트(150만원 상한)가 지급됩니다.2.분할횟수는 별도로 제한이 없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4.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5.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 삭감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며, 일 단위가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2025년 6월 2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기업마다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나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실시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력 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2025년 6월 2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 시 인사발령의 서면 교부의무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발령의 사전통보의무 또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