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22개월 근무 후 퇴직 당시 공백기간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면 고용센터에서는 공백기간의 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재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 후 퇴사하더라도 공제되거나 삭감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소진 후 나머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50만원의 월급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6,746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님은 일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수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의 환수는 당사자에게 직접 요구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과 소급적용이 확정되었다면 6월 둘째주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임금인상 및 소급분을 적용받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 적발 시에는 징계나 채용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전에 사업자를 취소하였다면 겸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당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취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일에 대한 일수만큼 실업급여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해고 절차로서 감사위원회와 이의제기 절차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