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재해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은 근로자가 휴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화장실은 휴게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으로부터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대지급금을 수령하더라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계약으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임에도 세전 임금이 월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24.8.1.부터 2024.6.30.까지 매월 개근 시 11일, 2025.1.1.자로 6.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7.30.까지, 2025.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컨대 2025.12.31.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26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부여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제3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출근하는 날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업한 날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