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당기간 계속해서 지급되어 왔다면 환수가 가능한 착오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통상적으로는 임금이사 상계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상당수의 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지정되며, 현재로서는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하한은 만 60세로 적용됩니다정년 연장이 관한 법 개정은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퇴사로 인한 손해 중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14일 초과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 산정 시 급여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4월 25일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