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은 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시간, 휴일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신청서, 의료긴관의 소견서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고나 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교인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료비를 근로자가 결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명확하고,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합의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IRP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고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도소에 수감된 사정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선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규약을 위반하여 선거활동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에 미달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져 기존의 근로계약이 승계되었다면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사업장의 사장만 변경된 경우라면 영업양도로 보아 근속기간이 승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