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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및 부당해고 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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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에는 어떤것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게 등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평가
근로자권리와 의무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있습니다.연차휴가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장됩니다.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그만 둘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통보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사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업급여(계약기간종료 퇴사) 서류 어떤게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3.고용센터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4.각 서류는 모두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특수경비 근무중인데 19년도 동미참훈련 공가사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가나 휴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훈련 참석시간에 대하여는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개월 이냉탄력근로제 노조 비노조 차별 위반 법조항은 어떤 조항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차별하여 연장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율안전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이 되는 기계나 기구를 제조하는 사람이 해당 제품의 성능이 기준에 맞는 사실을 확인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취지에서 안전 개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계처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계처리란 통상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을 서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상계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가 승인된 기간 중 휴업을 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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