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한 날을 포함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출산 당시 무급휴직을 신청했더라도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급해서 출산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또한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별도로 사용 기한이 있지는 않으며, 출산 후 사용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주누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휴가로서, 해당 법령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동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동의가 없었음에도 강제로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를 하는 경우 조퇴한 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조퇴한 시간을 누적한 시간이 1일 근로시간이 되면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은 음력 설날이 명절로 기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해 첫날인 1월 1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그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합산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더라도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퇴사한 이후부터 즉시 가능합니다.2.별도로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사직서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필요하다면 계약기간 만료임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에 관한 사항은 문언대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경 5킬로미터 바깥이라면 경업금지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문서위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채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급여의 반환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4.회사와 협의하여 이력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접고용 시 임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불법파견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임금 차액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