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면 정규직으로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임금 등의 근로조건 또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불법파견으로 인하여 정규직에 미달하여 지급된 임금 차액분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효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출퇴근 등록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징계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의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어떤 형태이든지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통보하는 기한은 근로게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수령해야 할 임금은 퇴직시점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합니다.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 사실대로 퇴직사유가 기재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