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지급 방식을 업무량에 따라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경우에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의 지급일 전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나 국민연금은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이 미신고된 부분이 있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96,270원을 기본급에 52시간 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본급이 2,096,270원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초단기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정년 이후에 재고용되더라도 근속기간은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따라서 재고용된 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통상적으로 피부양자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친족이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비상시 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1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