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휴가를 부여,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매 2년 만근 시마다 1일씩 추가)로 적용됩니다.그 밖의 휴가로는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새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기존의 합의와 별개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공상합의를 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식을 권유하는 정도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회식의 참석을 강요하고 불참 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ㅍ함ㅁ될 수 있습니다.2025년 7월 28일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소장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면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소장은 관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용자는 소속된 업체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안내드리려면 구체적인 근속기간과 연령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계산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A계산법과 C계산법은 계산 방법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517,241원과 2,490,862원을 더하면 3,000,000원이 아닌 3,008,103원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 사업장은 자진퇴사로 퇴직사유를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