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규약에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주의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욕설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별도의 양식이 있지는 않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을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녹취록이나 목격자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지원제도의 변경,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에 관한 변경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이와 달리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69세 이후에 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제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에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수당, 휴업급여 등을 산정하는 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요건에 관한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부터 적용됩니다.해당 판결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종전의 판례 법리에 따라 다투는 것이 가능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