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프리랜서 계약기간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였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서 근무하였다면 이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위약금 및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이미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육아휴직은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조건은 별도로 없으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한주가 전부 공휴일이라면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이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기간제근로계약의 형태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이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2025년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2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는 경우,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의없는 근로조건 저하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5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