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양정이 과다하지 않아야 합니다.징계해고의 절차상 위반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담당 조사관은 조사를 진행하고, 노측과 사측은 각각 서면을 제출합니다. 조사 종결 후에는 심문회의가 진행되어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사측은 문제된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고,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고용관계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이와 별개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수당의 수령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발급이 지연되면 그만큼 실업급여 수급신청 절차의 진행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31일에 휴가를 사용하면서 연차휴가와 여름휴가를 동시에 공제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여름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형태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으며,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과반수 동의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가 되고, 기존의 내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