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승인되면 산재보험료와 산재 건수가 모두 증가합니다. 반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산재 건수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경우 무려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이지만, 사업장에서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면 매년 받도록 권장됩니다.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수검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ㄴ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서 상의 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신청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신청이 승인된 이후에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재량에 따라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차등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차등이 불합리한 것과는 별개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을 제기한 노동위원회에 타 사업장으로의 취업 사실이 별도로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사나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 상의 퇴직일은 11월 30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가 근무 내내 CCTV를 방범 이외의 용도로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가능합니다. 특히 안내문 없이 고객 대기실 등을 촬영하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거짓말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과소납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