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지급을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기타수당의 지급 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이 없었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를 다닐 의사가 없고, 체불임금이 당장은 지급되지 않으면서 향후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체불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실하다면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퇴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고용관계가 동일하게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면 근속한 것으로 인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을 받더라도 취업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벌금 부담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왔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면 근속기간을 입증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에 주장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산정근거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보험료는 원천징수하여 각 공단에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처벌을 우려하여 사직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