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 후에도 통원이나 재활 치료를 위한 연차 사용 시에는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통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별도의 통원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직 후 통증이 재발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다시 요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산재보험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층 건물 유리창 청소와 같은 고위험 작업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면제 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업자는 산업안전 규정에 따라 안전장비 착용과 보호조치가 의무화되며,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등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위해 다른 노동자의 서명을 받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노동자 개인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회사가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근록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하더라도 사직승인이 반려되거나 부당해고를 다투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버지께서 지금 퇴사하셔도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나,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지급 우선순위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확보하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정 상태로 인해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을 조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를 징계의 취지로 일방적으로 낮추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계약만료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회사의 본채용 거부로 인하여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 소득제의 장점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 기본적인 생활 보장,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재정적 부담, 노동의 유인 감소, 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 소득은 실제로 핀란드와 일부 다른 국가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상사의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해당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 메시지와 완료 시간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