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많은 해외 국가들은 전동 킥보드의 안전을 위해 속도 제한, 헬멧 의무화, 특정 도로에서의 운행 금지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은 도심 속도 제한과 운전면허 요건을 적용해 사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근길 사고는 산재 적용이 되며, 오토바이 사고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오토바이로 출퇴근을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권고사직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제 권리(실업급여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주고, “현재 이직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혹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할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다음달 초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의 진행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회는 사직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나, 퇴사한 후에는 징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신분이 되는 것은 안정적인 소득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예상 소득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녹취록이나 동영상과 같은 증거자료가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부당하게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경우, 이 증거를 통해 고용주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취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시간의 결정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