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요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진단서 또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가급적 즉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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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 이사급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기발령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롸가 아닌 임원의 경우 대기발령은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면 업무상 필요과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고,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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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입니다.노무사님께 장해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발송시기나 사정에 따라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신청 여부는 해당 병원에 직접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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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생산직 2조 맞교대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2조 맞교대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현행 법령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내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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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퇴직 3개월 전 급여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실제 지급된 임금보다 적게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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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야간근로수당은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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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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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변경안 (근무일 단축, 연봉 삭감) 제안을 받고 근무중이에요.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은 장래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소급해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합의된 날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또한 향후 해고나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해고나 권고사직에 관한 약정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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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366일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퇴직 시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와 급여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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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의 폐렴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의 사유는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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