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구두로 동의하였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IT 및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포스코에서는 격주 4일제로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무장소나 시간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해고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중간수입은 공제되며, 다만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정도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신청의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산재 인정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의사 소견서와 사고 경위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해고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욕설 및 비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왕따는 종종 권력 관계나 경쟁이 얽혀 있는 복잡한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려는 욕구나 불안감에서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자신을 더 강하게 느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소외된 개인을 괴롭힘으로써 소속감을 느끼려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결국 집단 내에서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많은 사람들이 노동청에 신고하기보다는 시민단체에 가는 이유는, 시민단체가 보다 넓은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을 공론화함으로써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때로는 논점이 흐려지거나 이용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며, 각 개인이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는 그들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