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일절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휴일로 적용됩니다.삼일절이 근로계약 상 무급휴무일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고,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이전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신입채용이더라도 이전 경력 확인 목적으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가입이 지연되는 경우 만일 퇴직연금 부담금이 지연하여 납입된다면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을 하는 경우 가급적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그 밖에 근무장소나 근로시간,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책임과 관계없이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솒배사액임이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재작성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법령에서 확정된 구제명령이란 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까지 받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경우에 해당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