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나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시 실업 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규직 계약이 아닌 임금이 낮아지는 파트 타임 계약을 제안받고 이를 거부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 조건이 현저히 불리해지거나 임금이 크게 낮아질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계약을 거부해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 급여 수급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되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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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근무라도 공장이동하면 전환배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는 달라지지만 기존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전환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환배치는 근로자의 근무지나 업무 내용이 변경될 때 적용되며,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다시 배워야 한다면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전환배치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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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기로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 계약으로 하루 20만원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적다면, 먼저 고용주에게 차액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차이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세금이나 기타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명확한 답변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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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교대근무자들은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가로 보장되며,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대 근무자들은 공휴일 근무가 일상적인 근무 패턴에 포함될 수 있어, 이들에게 공휴일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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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부서직원 출퇴근시간보고 과도한 업무지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부서에서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부서의 관리나 회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개인의 출퇴근 시간과 함께 상급자의 출퇴근 시간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 지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근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서 간의 역할 분담을 넘어서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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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 퇴직시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사 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중간정산 받은 기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중간정산 시에도 공제되며, 이는 각 중간정산 시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퇴직 시에도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지만, 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고려하여 총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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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처럼 회사에서 발생된 노무이슈를 노무법인을 통해 대행해서 사건처리를 맡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발생한 노무 이슈에 대해 노무법인을 통해 대행하여 사건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은 노동 관련 법률과 규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으로, 인사관리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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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서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예인들이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그들의 계약 형태와 업무 특성에 기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특정한 고용 관계가 아닌 계약을 통해 활동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예인의 업무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예인은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와는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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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할때 사규들도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인사관리 규정, 징계규정, 상벌규정과 같은 사규들도 해당 새규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라면 필수적으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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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하면 바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 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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