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두 곳에서 일한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카톡 내용에서 그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현금으로 수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 상태에서만 지급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만약에 학교 1년 유급 당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는 만 15세가 되는 해에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유급 처분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만 15세로 인정됩니다. 알바를 할 때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다면 만 15세로 간주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금 노동부 진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상황이라면, 근로기간 동안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포함한 모든 근무 기록과 카톡 메시지, 입출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 구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중 회의 참석 수당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회의를 통한 수당이 발생할 경우, 회의한 날의 수당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그 날에 대한 수급이 제외됩니다.4대 보험이나 세금을 떼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맞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 기간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편의점 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30일 전 통보는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에 자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에는 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운동, 독서, 그리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재충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신청 증인으로 증언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 톡에 올라온 근무표를 캡처해서 제공하거나 인원 부족 상황을 문서화해주는 것은 증거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에 제출된 서류와 증언은 재해자가 요청할 경우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의 절차에 따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재정산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연차수당이 누락되어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었다면 퇴직금을 다시 정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시 4대보험료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주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신고 시 주휴수당과 함께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 2일 특근 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질의와 같이 기본급/209시간 x 14.5시간 x1.5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