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노사간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금지됩니다. 아파트 동대표는 공식적인 직업은 아니지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직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표 활동이 겸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정책 및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장에게 이직확인서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두 번째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부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초과근로수당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기간이 만료된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24.1.27. 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2월 초에 퇴사하는 것은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일에 대해 가급적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 등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류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료 후 14일이 지나면 한국에서 체류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외국인이 입국 후 주어진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친 후에 일시적으로 더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