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국군의 날이 처음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유는 국민들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는 특히 추석 연휴와 맞물려 임시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장기 휴가 효과를 노렸습니다. 국군의 날이 정식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따라서 복직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스케줄이 변경되어 야간 근무가 없어지고 야간수당이 사라지는 경우, 연봉계약서에도 변동 사항이 반영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급여 총액이 변동되지 않더라도, 수당 구성이나 근무 조건이 달라졌다면 이를 명확히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연봉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근로 제공 방식,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이 법을 적용하여 수사대상이 된 첫 번째 사건은 파악이 어려우며, 기소된 첫번째 사건은 두성산업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종료 후 별도의 평가서나 통보서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률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관련 법과 달리,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처벌 대상에 포함한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법의 통과에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잇따른 산업재해와 대형 사고로 인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점도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근로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파견직은 파견업체와 근로자가 계약을 맺고, 실제 근무는 다른 기업에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계약직은 근로 계약의 주체가 근무할 회사인 반면, 파견직은 파견업체와 계약하고 제3의 회사에서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 및 초단기 근무자들도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기본 권리는 보장됩니다. 다만, 근무 형태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혜택이나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이 종료되기 전 퇴사 통보를 받은 경우, 인수인계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 합격했다면, 인수인계는 가능하다면 수행하는 것이 좋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수인계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