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의 일자가 다를 경우, 추후 퇴직금 지급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일치시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일은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사립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면서 주말에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겸직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세무적으로는 두 가지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근무처에서 제공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내용이 사전 설명과 달라 퇴사를 결심했다면, 퇴사의사는 인사팀에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퇴사 통보는 가능하며, 퇴사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주일간 근무한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법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급적 퇴사 전에 급여 및 정산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고용 형태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정규직 직원 간에 해고에 대한 법적 기준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거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사직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3.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4.폐업하게 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임대수익은 별도의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임대수익이 있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육아휴직급여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전거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 적용 대상이므로, 혼자 넘어졌다 하더라도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경로와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인이 휴무 중에 다친 경우, 사고가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산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전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해고 사유를 서면 등으로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하고 있다면, 기존 아르바이트생과의 계약 종료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계약에 의해 모인 집단이지만, 구성원 간의 협력과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징계가 존재합니다. 징계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나 교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고는 극단적인 조치로, 법적 절차와 비용이 수반되며, 무분별한 해고는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는 조직 내 질서 유지와 공정한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