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과태료가 별도로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동의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근로계약서만 작성하더라도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근무지 모두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조정되므로 6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혈액검사만 받은 경우, 건강검진 공가 대상자로 인정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가는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혈액검사만으로는 공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당한 업무지시나 근무변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문구 자체는 윻효합니다. 다만 업무지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2.비리나 불법행위를 고소하는 것은ㅇ 제한되지 않습니다.3.사직 절차를 정하는 것은 유효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입사일은 입국일이 되며 근로제공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인사이동으로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크다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더라도 학점은행제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학점은행제 참여는 별개로 취급되며,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업이 실업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가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위반 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신분이 불확실할 때는 민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