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이든 사규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취득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적발 시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함으로써 가입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라도 원칙적으로 겸업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무시간 외에도 겸업이 금지되며, 학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겸업이 적발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을 고려할 경우 사전에 명확한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출기간 만료 후 갱신 시, 이사회 의사록 작성 여부는 회사의 정관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대출 갱신이나 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매년 갱신 시마다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회사의 법무팀이나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한미군 출입증 발급 시 신원조회 범위는 개인의 범죄 기록, 금융 이력,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효된 집행유예 기록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채용 등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한미군의 보안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진정 내용까지 포함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조직의 내부적인 고충처리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