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구조조정의 요건을 갖추어 실시되어야 합니다.구조조정이 법적인 요건을 불비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임의로 지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지원서의 경력 위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또는 인사팀에 신고를 하거나 고충처리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채용 취소사유에 이르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간식내기에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낙상으로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사용기간과 연장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차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