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더라도 개인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보험금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 처리기간은 10일로 되어있으나 서류가 접수되면 상병확인 및 공단자문의자문과 장해심사일 결정 또는 지역본부로 통합심사를 받는 경우 지역본부 일정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장해심사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사업소득자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비자의 용도에 맞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관리번호란 4대 보험을 관리하기 위해 공단에서 사용하는 사업장 식별 번호로서 사업자등록번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은 1년 동안 지급되는 총액을 의미하고, 월급은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만 나와 있는 근로계약서도 가능하지만, 연봉을 기준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만일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