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렵습니다.일자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민커넥트나 쿠팡잇츠에서 배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52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따라 통상임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자 판결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회사에서 해당 법리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나,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적인 출퇴근 방식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는 최저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르나, 발령 이후 2~3개월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체불 당시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의 진정이나 고소 뿐만 아니라 법원에 소소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간보호센터는 원칙적으로 입소자에 따라 요양보호사와 관리책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수급 인원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사업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