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및 해고를 위해 회사는 우선 근무 성과나 태도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과 경고 이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 규정 및 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실시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조사의 방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조사관마다 상이합니다.2.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취소소송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원의 특수한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선원법을 제정하여 선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선원법에서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법보다 선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이 3월 1일부터라면 1개월 1일을 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3월 2일부터라면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병장 월급이 하사 초임보다 많아졌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전체 월급을 비교한 결과로 보기는어렵습니다일반 병사들의 월급 인상은 복무 여건 개선과 병영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반면, 직업군인의 월급은 예산 문제와 직업 안정성을 고려하여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해행위가 명백하여 구상이 인정되면 공단이 보상한 치료비나 휴업보상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도록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의 금액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기간에 비례하여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당시 근속기간에 만 1년 이상이라면 그 날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