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준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는 해당 직역연금의 근거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과세대상 임금의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료는 매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기존의 연보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연봉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인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분할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항목의 구분이나 명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사망으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 휴일로 인하여 주말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1월 31일과 2월 1일 중 주휴일이 있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