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택배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는 일부 기업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전면적인 시행은 쉽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제조업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우선 시행되더라도, 자영업이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추가 근무를 요구하거나 변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 4일 근무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직장인들이 충분히 쉴 수 있을지는 다양한 직무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의 부여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물관리인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의 각 공단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주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총 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하루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 일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적인 사정에 맞춰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되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각 회사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2.부모님의 부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4.이사 후 다녀야 되는 기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작가로서 계약기간 중에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