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의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업주가 다르다면 모두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11시간이라면 최소로 부여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30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50퍼센트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고에 11시간 근무로 나와 있다면, 쉬는 시간이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인 근무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쉬는 시간이 포함된 시간인지 여부를 명확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통상적으로는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지 14일 이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이 반려되거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의 경우에도 지급조건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시간이 총 11시간이라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공고 상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는 것으로 봄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 등 선진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우가 있으나, 물가도 상대적으로 높아 생활비가 더 많이 듭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높아도 실질적인 구매력은 물가와 생활비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근로시간은 8시간+(2시간*150퍼센트)이므로 질의와 같이 시간당 임금이 10,909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