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16시간/40시간)*시급 으로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약정이 없다면 시간당 임금은 약 10,909원이고, 주휴수당은 매주 34,909원 1전 가량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9,60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어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 경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하여 31,552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고 휴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유서나 시말서를 받는 것만으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이므로 별도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사유서나 시말서를 3번 작성한 것 자체로는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별도로 정해진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4대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현행법상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고, 기지급된 실업급여가 있다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나 자료가 누락된 것이었다면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조치로 휴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고용노동관서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