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전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 전까지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고,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하직원이 상사에게 한 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부하직원이 사회적 또는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통화기록 등의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청은 신고 후 조사, 중재를 진행하고, 고용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몇 주에서 몇 달 걸릴 수 있으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증거와 고용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지속되면 근로자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불안감, 자아 존중감의 하락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 저하와 직장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비 부족과 가계 부담이 증가하면서 금전적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이는 가족 관계나 사회적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직업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이를 "자발적" 근로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이 문제로 제시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사고 발생에 책임을 지므로 C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2.음주 후 사고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지만, 음주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 여부는 사고 경위와 음주와의 관계를 감안해 심사됩니다.2-1.산재신청과 업무 중 음주에 대한 고소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요양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