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결과물의 산출로 보이는데, 이 경우 월 정액을 보수로 지급하거나 매일 일정 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또한 결과물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프리랜서 계약의 형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톤 탑차로 할 수 있는 일로는 소형 화물 운송, 택배, 이삿짐 운반 등이 있습니다. 지역과 업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월 평균 수입은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처음에는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수입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가능하고, 재진정 시까지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직접 이의를 신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회사나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전직이 취소되기 전까지난 전직된 사업장으로의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해고일에 곧비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