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근무한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이유는 고용 유연성을 유지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는 필요한 시기에만 인력을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인원은 다시 계약직으로 교체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력의 재교육 비용은 발생하지만, 계약직을 통해 인력 관리의 탄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연차휴가의 거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흡연시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흡연 중에도 대기 상태 내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수가 아닌 재직기간으로 어림잡아 계산하더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계산 결과에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에 대하여 회사에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중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회사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며, 다만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