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퇴사 중에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인사이동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별도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회사에서 이를 강제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설명 없이 서명한 경우,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강요가 있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연차휴가일수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었던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 지급일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일일·주간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연차휴가는 법정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절차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를 명확히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사유 발생일은 휴업을 실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가 아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제3자 명의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퇴직 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배상 요구나 협박성 발언에 시달린다면 통화 내역을 기록하고, 필요 시 민사나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불필요한 연락을 막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거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