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능력이 부족한 것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해당 해고는 회사가 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3.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의 규정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외의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로 이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징계의 양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평가 보고서를 작성힌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를 줄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장해등급이 인정된 것과 장애인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장애인 등록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서 별다른 제한없이 수강 및 건설업 일용직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챠권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복무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2년을 초과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