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임기중 비리로 재판에 의해 퇴임했을때 연금이 지급되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임기중 비리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해 퇴임했을때 연금이 지급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연금은 제19대 국회의원 이후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9대 국회 이전에 재직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제명 처분이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중지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임기 중 비리를 저질러 재판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 여부는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